‘탄핵’이 공약? 난립하는 서울교육감 후보…대입개편안 유출자도 출마 [지금 교실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떠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너도나도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정치검찰 탄핵’, ‘9월 수시모집 폐지’ 등 서울시교육감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공약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지난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줬던 ‘2028 대입개편안’ 자료 유출 사태 연루자도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난립하는 후보…‘탄핵’ 공약 논란

8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에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진보 진영 9명, 보수 진영 6명이다. 앞선 선거에서 진보 진영은 ‘현직’인 조 전 교육감이 있어 후보가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조 전 교육감이 사라지자 여기저기서 출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시교육감의 업무와는 크게 관계 없는 공약들도 일부 포함됐다. 12년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교육감직을 상실했던 진보 진영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재출마를 선언하면서 공약으로 ‘정치검찰 탄핵’을 들고 나왔다.

곽 전 교육감은 출마선언문에서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권력에 맞서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가지고 나왔다”며 “조희연 쫓아낸 정치검찰 탄핵, 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중간심판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만의 선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미래를 지켜내는 위대한 투표의 현장”이라며 “죽음과 불행의 윤석열교육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수위 높은 정치적 발언에 진보 진영 후보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전 서울시교육의원은 6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진보 측 후보들에 대해 “교육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교육 정책으로만 경쟁하자”고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곽 전 교육감 공약 등에 대해 “탄핵하고 교육감 선거는 결이 다르다. 그런 얘기는 여의도에서 하라”며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띠어야 해서 선거 때 번호도, 당도 없는데 교육자들에게는 거기(중립)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범 교수, ‘수시 폐지’ 공약

진보 진영의 또다른 후보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1번’ 공약으로 ‘9월 수시모집 폐지 입법화 추진’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무도 대학입시와 학교 교육의 동반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고통을 줄이는 첫걸음이 대학입시 개혁이고, 대학입시 개혁의 출발점은 9월 수시모집 폐집”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학입시는 고교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시작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바꾸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적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며 “이런 대학입시는 유초중등 교육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은 대입 제도보다는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9월 수시 폐지는 교육감 공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서울 지역 학부모 A씨는 “수시 폐지는 뜬금없어 보인다. 당선되면 대입제도 고치려고 국회 쫓아다니겠다는 거냐”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면 몰라도 교육감 후보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 학부모는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는 것도 황당한데 후보들은 서울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누가 되든 교육감 자리를 이용하지 말고 서울 교육에만 좀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교수, 대입개편안 유출 논란…“책임 안느껴”

공약으로 수시 폐지를 들고 나온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2028 대입개편안 시안 유출 사태’ 연루자란 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공식 발표하기 5일 전, 출입기자단에 비보도 전제로 자료를 먼저 공개했다. 당시 일부 기자는 대입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취재를 목적으로 김 교수에게 해당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또다른 외부인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이후 대입개편안 시안 자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교육부는 자료 유출에 대비해 기자들에게 각각 다른 워터마크를 찍어 자료를 배부했는데, 온라인에 퍼진 자료는 김 교수가 받은 자료였다. 그 외에 유출된 자료는 없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자료가 학원가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해 “개편안이 학원가에 유출된 건 교육부의 기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 교수의 자료 유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김 교수는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대입개편안 유출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입장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자료를 다른 곳에 보낸 것은 인정한다. 고등학교 교사와 공유했다”면서도 “‘유출’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자칭 ‘입시 전문가’인 김 교수가 대입개편안 자료의 무게감을 몰랐을 리 없다. 공식 발표 전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현장 혼란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냐”며 “조심성 없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은 가벼운 처신이었던 것 같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