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 SBS 최고의 스토리텔러 김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꼽자면 네카토, 즉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일 것이다. 이들 셋은 해외에서는 아직 무명이나 다름없는 결제 수단이다 보니, 세계 최대 간편결제 기업인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이용한다. 모두 알리페이와 기술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 카카오페이는 단순 기술협정을 넘어 알리페이를 서비스하는 중국의 '앤트그룹'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앤트그룹'은 한때 카카오페이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지분을 43.9%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지분율을 낮춰 현재는 32% 보유 중이다.
토스 역시 결제 대행 서비스를 대행하는 PG사인 토스페이먼츠에 중국 '앤트그룹'이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 지난해, 역시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현재 토스페이먼츠 지분의 37.7%를 보유 중이다. 이들 양사 지분을 사들이는 데 앤트그룹이 쓴 돈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 정도이다. 앤트그룹의 모회사인 알리바바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정도는 사실 푼돈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이 정도 자금으로 우리나라 간편 결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런데 중국 자본이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먼츠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찾아보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환영하는 내용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투자금에 국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중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안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편견이다. 기업 입장에선 그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이를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가 세계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우려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번 카카오페이의 4,045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다. 간편결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공과금 납부나 세금 납부, 그리고 국가 기간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기차표나 비행기표 구매까지도 대부분 간편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 중국 기업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보 보안'을 우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지분 강탈'이라고 한 한국, 중국 자본은 '나가라' 할 수 있을까?
최근 미중간 패권다툼이 격화하며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민감한 국가 정보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기조가 강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벌어졌던 일본의 '네이버-라인 야후' 사태이다. 라인 야후 사태는 사실 현재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 간편 결제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있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시작해 현재는 일본 내 간편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디지털 기반의 간편 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면서 현재 각 지자체의 세금 납부와 신칸센 열차 예매 등을 모두 라인의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예민한 정보에도 라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 근간 결제 시스템이 된 라인의 지분을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50%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던 것이다. 그러다 네이버가 해킹을 당하면서 일본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벌어지자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게 '정보 보안'을 이유로 지분을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일본은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라인의 시스템은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왜 한국이 지분을 절반이나 가지고 경영에 관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만들어놓은 기업을 일본이 강탈해가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비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 나오고 있는 분석이다. 일본이 결국 네이버의 라인 지분 정리 방침을 포기한 건, 한국의 강한 반발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자.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먼츠는 일본의 라인과 매우 유사하다. 중국의 자본이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다. 심지어 단순 금융 투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와 있다 보니 이사회까지 장악을 했다. 게다가 해외 사업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기술적으로도 의존하고 있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 관련 결제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알리페이의 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우리도 일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의 알리페이에게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은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알리와 결별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알리가 현재 지분을 모두 정리할 경우 이들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알리페이는 당초 40%가 넘었던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두 차례에 걸쳐 대량 매각하며 현재 32%까지 낮췄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 전체가 폭락을 하는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개미들의 통곡이 이어지며 '중국 자본에 데였다'는 말까지 나왔던 터다. 그런데 만약 지금 알리페이가 남은 지분을 한꺼번에 모두 털어낸다고 하면 카카오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토스페이먼츠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토스 그룹은 카카오보다도 덩치가 작은데,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30% 넘는 지분을 스스로 사들일 돈도 없을뿐더러, 이 지분을 사겠다고 나서는 투자자를 찾는 것도 현재로선 매우 힘들다.
두 번째는 외교적 이유이다. 일본이 라인의 지분 정리를 포기한 것이 외교적 이유에서였듯, 우리 만일 알리페이에게 갑자기 '지분을 정리하라'라고 할 경우 중국과의 엄청난 외교적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깜짝 놀라 자신들의 계획을 철회했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마찰을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지금 당장 보안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중국 자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다 이리 궁색한 처지가 됐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빠르게 보급된 나라이다. 3G를 거쳐 4G가 가장 빠르게 보급된 나라이기도 하고, 이런 인프라 덕분에 수많은 반짝이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자체적인 결제망 하나 갖추지 못한 처지가 됐을까? 왜 알리 없이는 해외 사업을 할 수 없는 궁색한 처지가 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K-갈라파고스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한국만의 지나친 규제를 꼽는다.
간편 결제는 핀테크 사업이다. 핀테크란 금융이란 뜻의 'Finance'와 테크놀로지 'Technology'가 합쳐진 말이다. 즉, 기성 금융에 IT기술을 접목해 더욱더 간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핀테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은 금융쪽 규제와 IT쪽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다. 원체도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편에 속하다 보니 핀테크 사업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도 금세 규제에 가로막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