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 내려가나’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착수…노조 “제도 폐지해야”

9일 금융위 앞 기자회견…“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 요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분석에 착수하면서,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여부에 관심이 몰린다. 업계 또한 연말 카드 수수료 재산정에 촉각을 세운 가운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오는 9일 오전 금융위원회 앞에서 ‘수수료 추가인하 즉시중단 및 주기적 재산정 폐기촉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카드노조는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3년 전 신용카드산업 상생방안을 모색하며 노동조합이 요구한 카드산업 제도개선 TF를 수용했던 금융위가 결국 우려했던 바 상생 대신 ‘마른 걸레 쥐어짜기’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수수료 추가인하를 모색하는 금융위의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확인됐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정책은 결국 카드산업을 본연의 영역인 신용판매분야에서 온갖 단기대출영업으로 급격하게 몰아붙였고, 그 결과 카드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한 소비자혜택들은 악화한지 이미 오래”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금융위에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주기적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올해 연말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여신협회는 7월부터 대형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고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 나섰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VAN)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포함한 가맹점 결제 원가로, 금융당국은 이 적격비용을 토대로 3년 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정해오고 있다.

지난 네 차례 적격비용 산정 때마다 모두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졌고, 2012년 1.5~2.12% 수준이었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0.5~1.5%까지 내려왔다.

그 사이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총 수익의 23.2%로, 5년 새 7.3%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선 수수료 재산정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인하될 경우 비용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수 있다”면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카드사들도 수요가 높고 이자율이 높은 카드론 등 금융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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