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 건설, 주민들은 왜 극렬 반대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재산권 규제…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자체·주민 패스한 환경부 일방통행식 사업추진도 한몫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 사평면을 가로질러 흐르는 동복천에 기후대응댐(동복천댐)을 건설하려는 환경부 계획에 지역사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복적인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물 부족 문제를 위한 핵심 물그릇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잦은 물안개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경부가 개최 예정이던 지난 6일 주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주암댐 저수구역 내 추가 건설…하루 50만명에게 먹는 물 공급

8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주암호 상류인 사평면 지역에 총사업비 2740억 원을 들여 동복천댐을 신규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댐 규모는 높이 26m, 제방길이 292m, 총저수량 3100만톤, 용수 공급량은 연간 5900만톤이다.

지난 2일 화순군청에서 진행된 환경부의 댐 건설 설명자료를 보면 기존의 주암댐 저수구역 내에 댐이 들어서고 하루 50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해 주암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확대하게 된다.

총저수량 4억5700만톤의 주암댐(본댐)은 광주광역시 3개 자치구를 비롯해 고흥·나주·목포·순천·영광 등 전남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도 주암댐에서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동복천댐 건설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안 후보지는 주암댐 상류 주산2교 부근

동복천댐의 1안 후보지는 사평면 주산리 주산2교 부근이다. 2안은 주산2교보다 2㎞ 하류에 자리한 사평면 복교리 복교로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기존 주암댐 저수구역 내에 댐이 설치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면적이 크지 않고, 주암댐의 기존 취수탑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수원 규제 확대는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 가구는 80가구 정도로 예상했다.

수몰가구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과 댐건설법에 따른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 이주지원금 대신 이주단지를 조성해 수몰민들의 지역정착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댐 건설시 300억 원 이상의 정비사업비가 지역에 지원되고 건설 이후 매년 5억 원의 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을 지원하게 된다.

댐 건설 후 지역주민들에게는 매년 둘레길 등 여가레저시설은 물론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의 혜택이 뒤따른다.

◇사평면 주민들 대책위 구성해 건설 반대

환경부의 이같은 댐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댐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평면 주민들은 지난 8월30일 '동복천 기후대응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약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장태수 대책위원장은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나 비무장지대보다 더 강력하다"며 "경제활동은 제한되고 생산활동 위축, 건축행위 제한, 재산권에 대해 과도한 규제, 자산가치 하락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규역의 경우 규제강도가 상당해 농업, 축산업, 민물고기 양식 등의 1차 산업도 강력한 규제를 받는다.

1990년 12월 완공된 주암댐으로 인해 그동안 농작물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장 위원장은 "농작물의 결실률 하락, 등숙률 하락, 농산물 품질저하, 가축의 호흡기질환 피해 등이 있다"며 "가을에 안개가 오전 10시나 11시까지 끼어 있어 벼 수확작업은 11시 이후부터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환경부의 동복천댐 건설 계획 발표에 "지자체와 아무런 논의 없어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발표했다"면서 "주암댐 상류에 추가로 댐을 건설한다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