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구속 김대중, 간호사 감사하며 의사 꼬집은 문재인… 의사파업 그때 그 장면 [대통령의 연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국정브리핑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의료개혁 탓에 심각한 지지층 이반현상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정말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말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에 나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승환 기자>

현재 보수 성향 매체들조차 윤 대통령에게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견 정부와 의료계에게 중재안을 도출하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 후 정부의 협상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하죠.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2000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란 입장을 냈지만 전공의들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 협상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전공의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수 매체들마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은 꽤나 악화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조차 의료파업으로 난처해지는 상황이 독자분들도 그리 낯설지 않으실텐데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파업은 그 어느 집단의 집단투쟁보다 강력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번 기사에서는 과거 의료파업 당시 대통령들의 메시지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협 회장 구속시킨 김대중
“우리 사회 집단이기주의 팽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약분업을 도입하며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사태에 직면했습니다. 동네의원도 92%나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사들은 강도 높은 반대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집단 휴업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을 구속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 결국 의약 분업을 관철시켰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가 드러난 것이 2000년 6월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당시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의사파업에 관해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의 생활안정과 질서유지가 어렵게 된다”며 “법질서를 엄정히 지키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며 밀어부치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경고했다 합니다. 그는 “많은 나라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으나 우리처럼 극단적으로 간 예는 없었다”며 “앞으로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이해집단들을 설득하면서 의연한 자세로 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文도 “원칙적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의료파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메시지를 내고 며칠이 지난 뒤 SNS계정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사단체들과 대결에 나선 일도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1일 SNS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 밝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