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서울교육감 선거 레이스…커지는 '직선제 보완' 목소리

직선제, 진영 대립·주민 무관심·후보 난립 문제점 여실
러닝메이트제도 한계…"토론회 늘려 현 직선제 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주민 참여를 늘려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정치색을 앞세우고 후보가 난립하는 등 여러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인해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와 진보 진영 가리지 않고 후보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만 10명이 훌쩍 넘는다.

진보 진영 후보자 8명은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통해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했고 보수 교육계에서도 뒤이어 단일화 기구인 '바른교육국민연합'(바교연)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를 통해 단일화에 시동을 걸었다.

각 진영 가리지 않고 후보자가 난립하고 벌써부터 진영 대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라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선출해오다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선제로 전환됐다.

간선제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와 담합 등을 막고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이 막대한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추후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정치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기관과 결탁하는 등 한계도 있다.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 역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한계를 피하긴 힘들다.

이 외에도 정당 공천제와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 의회 선출제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직선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의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직선제의 낮은 주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TV 토론회 등을 늘려 관심도를 높이고 후보자 검증 작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를 하게 되면 교육감이 당에 잘 보여야 하고 종속되게 된다"며 "중학생에게도 투표권을 줘서 정말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토론회를 늘리는 등 현행 직선제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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