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 정부에 "이제 쓸 돈 없어…지금 할 일 해태하고 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현 기조인 긴축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과 같이 내수가 어려운 시기에는 확대재정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정부 재정 정책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지금은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두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이 좀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확대재정에 대척점에 서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재정 정책이 있고 금융-통화-금리 정책 등이 있다"며 "금리나 통화나 환율은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때 누구에게는 싸게, 누구에게는 비싸게 할 수 없다"면서 "재정은 다르다. 타겟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를 두고 "조기집행을 역사상 가장 많이 했을 것"이라며 "이 이야기는 남은 기간 동안 쓸 정부 돈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렇기에 1분기 깜짝성장은 정부 지출로 인한 착시현상"이라며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체감경기는 훨씬 더 어렵다. 평균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미국 경제학자가 예로 술집 손님들 평균 소득이 얼마일까를 따져보는데 갑자기 빌게이츠가 손님으로 들어왔다"며 "그러면 이 술집에 있는 그 손님들의 소득이 어떻게 되겠는가. 평균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나.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지사는 "성장의 과실을 어디서 가지고 가느냐를 따지고 보면 어려운 계층은 마이너스"라며 "이는 정책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상황을 윤석열 정부가 유발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하고 있는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정책을 두고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명백한 긴축재정"이라며 "가장이나 또는 소득원이 돈을 벌어오면 그 범위 내에서 쓰고 남으면 저금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벌어온 것 이상 써야 될 때도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