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여야정 협의체' 출범?...의정 평행선 여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렇게 두 분 모시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오고 또 대통령실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의정 갈등이 해소되는 건가, 기대감이 들었는데 하루 만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청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일보한 건 맞죠.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내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그 전의 1년.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가 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료계가 대표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단체별로 찢어져 있어서 이게 사실 단일안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금 이미 9월 9일부터인가요? 입학 전형이 들어가는데 2025년도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백지화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주장은 곤란하다고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의료계가 이미 2026년도 의대생 숫자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정한다든가 유예를 한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의사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고요. 이것을 대화가 되기도 전에 무슨 유예하기로 한 것처럼, 백지화하기로 한 것처럼 몰고 가니까 정부가 하루 만에 그건 아니다, 입장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단일안을 말씀하셨다시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김만흠]

의협이라든가 의사 쪽에서도 계속 뭔가 안을 정부가 내놓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가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의사 쪽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니냐 그러기는 한데 적극적으로 얘기하려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5년의 입학 문제는 이미 공문까지 나가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거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미 입학 절차까지 진행됐으니까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생들이 증원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배경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최소한의 조정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제안이 가능할 법도 한데 여당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다는 건 웃기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현재 문제가 정부의 정책과 이걸 수용하는 의사 쪽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여당이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걸 가지고 야당까지 동원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적절한 접근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추석 연휴가 지금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가능하겠습니까?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하면 이건 실행기구가 정부 아닙니까. 여야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중재 역할을 맡는 기능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요구가 뭔가 이거를 반영하는 채널이 여야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얘기는 정부하고 의료계가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또 병원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사안도 다르고 대화에 응하는 수준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려면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누군가가 나와야 하고요.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나와야 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이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존의 안을 물리든지 나아가든지 대화를 통해서, 안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의 가장 복병은 의료계 대표성을 누가 갖고 참여하느냐. 참여를 하면 언제 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추석 전에는 의료계가 그거를 단일안을 내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기는 하네요.

[앵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료계에 대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일머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결자해지해라 이 얘기죠. 정치인들이 말하기 좋잖아요. 이게 뭔가를 대변하는 느낌인데 대통령이 풀으라 이 얘기를 하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통령이 안을 내놔라 이 얘기인데요. 대통령이나 정부의 안은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의사, 의료계에서 반발이 있고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니까 거기서 한 발 물러설 의향을 계속 내비치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장상윤 사회수석을 만나서 논의를 한 다음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웠고 그걸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환영을 하고 정부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거기에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된 거라고 봐요. 그런 것 말고 지금 정부가 나서서 2000명을 예를 들어서 500명으로 하겠다, 300명으로 하겠다, 그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갈등이? 지금 의료계에서는 전면 백지화하라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400명 증원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지금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계가 안을 내놓지 않으면 출구를 모색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안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왜 불가한지 근거를 대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김만흠]

내년도면 2025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2026년만 유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증원 효력정지를 냈을 때 대법원 쪽에서 기각했을 때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의 문제는 당장 의료교육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비상의료 이 자체가 국민의 문제지만 올해 만약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탈해 있는 사람들을 유급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급을 시켰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다른 추상적인 학문 영역도 아니고 의료 부분을 교육받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되겠느냐라고 하고 그대로 유급을 시켰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1500명 이상을 증원시켰을 때 과연 감당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김동연 지사 얘기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정책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현재의 상황이 만약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이 갈등이 쟁점이 된다든가 입법 사항이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여야가 동원되는 문제가 맞지만 현재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다수도 일정하게는 증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증원 방식 절차에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쪽을 빼놓고는 지난번에 상당수의 관련 전문가들이 증원 방향은 맞지만 매년 15, 20%, 한 500명 내, 많아야 1000명 정도 증원 방식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충적인 안도 있고 하는데 계속 정부 쪽에서는 원칙 2000명을 밀어붙이고 의료계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상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고요. 이대로 간다면 저는 상황이 그대로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계획하는 의료개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지만 현재 부작용은 당장 나오거든요. 당장의 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라든가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이 터지기 전에 조금 더 정부가 긴급하게 대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의사 커뮤니티에서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 경질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책임자 경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축했는데 사과는 어떨까요?

[조청래]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에 해당해요. 1000명당 2.3명인가 그렇던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그대로 아닙니까? 3089명인가, 18년째 그대로인데 이거는 지금 전문가들의 추계에 의하면 2035년이 되면 1만 명 이상, 1만 5000명까지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국 백기를 들었던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 싫어하는 그 일을 총대를 메고 하고 있는 거예요. 뚝심 리더십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요. 뒷세대에 짐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장관과 차관, 사회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이 정도로 초래됐으니까 그 과정 관리를 못한 분, 그다음에 잘못된 설화로 국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개혁 문제라든가 갈등이 한창인데 이거를 이 중에 교체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강을 건널 때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건 대통령실에서 이 사태가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적절한 문책이 됐든 교체가 됐든, 경질이 됐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김만흠]

말씀하신 대로 탁류를 할 때 말을 갈아타지 않는 것도 맞는데요. 탁류를 보고 쫓아가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방향대로 개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당장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야당의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뭔가 교체가 필요하고 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까지 포함한 뭔가의 방식이라면 대통령이 동시에 정책적인 전환과 동반했을 때 문책이 같이 있을 것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지난번 국정브리핑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현장에 가 봐라. 비상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라든가 다른 주장을 하는 대통령의 말은 동떨어진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죠. 방문해서 추가했던 얘기가 예비비를 총동원해라, 군의관 파견해라, 그런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가 있지만 비상의료체계는 잘 돌아가고 있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진단이 맞았는지 또 그렇게 대통령에게 조언이라든가 보고를 해 준 사람이 맞았는지라는 차원에서 사회수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모레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단일안도 없고 2025학년도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안 된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김만흠]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장관 문책까지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026년 문제부터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다는 단계까지 문제를 키워왔는데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지금 일반 국민의 응급실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체계에서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는 구체적으로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나왔을 때 현재 유급 위기 상황에 있는 과정과 새로 뽑았던, 평소보다도 1500명가량을 많이 뽑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 의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조만간 점검이 될 것인데 지금 응급실 문제 못지않게 의료교육 차원에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이 20% 초반대를 횡보하면서 지금 직전 조사 때랑 긍정은 평가가 똑같은데 부정평가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부정평가 이유의 1위가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그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보면 약간 아이러니한데 긍정평가에서도 두 번째 항목이 의대 증원 문제고요. 부정평가에서 첫 번째 항목이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든 국민이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좋게 보는 분들은 긍정평가로 간 거고. 어쨌든 갈등이 초래됨으로 해서 국민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빨리 해결해라 그러는 게 부정평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양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은 총선 이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단 금리 문제라든가 가계부채도 문제가 되고, 환율도 문제고 경기 전반이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의정 갈등까지 6개월 이상 끌어오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죠. 체코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됐을 때 아마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뜻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 의료갈등 문제는 다른 이슈나 정책하고 다릅니다. 이게 국민들이 온몸으로 체감하는 국민의 이해와 직결돼 있고 불편, 마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그 돌파구가 국민이 납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정치적 추구를 찾기매우 어려운 의제라는 점은 제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앞으로도 몇 개월 더 그러면 정치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정부, 대통령실 할 거 없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 대통령의 뚝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뚝심입니까, 아니면 아집입니까?

[김만흠]

뚝심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많으면 아집과 독선이 되는 거겠죠. 조금 전에 부정평가 1차적인 요인도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 긍정평가 1위가 동시에 의대정원 확대 문제라고 했는데요. 긍정평가에서 의료 정원 확대를 근거로 들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23% 정도의 지지의 근거도 지지율의 뒤에 강경 세력이 버티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22~23% 이 정도면 아주 바닥까지 돼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대개 얘기 나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인사 문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30% 미만 갔을 때가 아주 위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20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상당히 위기 상황으로 봐야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나온 김에 인사 문제를 조금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때 인사 관련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또 해당 직책에 대한 능력을 얘기했었는데 정무직은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런데 국민 판단에서 상당히 이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더구나 지금 의대 증원 문제처럼 대통령실 쪽에서는 개혁 과정에서 저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설령 개혁 과정에서의 저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려면 다른 부분에서 신뢰를 쌓았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신뢰가 무너지고는 어느 쪽이든 간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일로 아플 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이런 우려가 지금 79% 국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걱정되지 않는다는 18%였습니다. 걱정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조청래]

심리적 공황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의정 갈등 문제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언론을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보면 마비, 대란, 혼란, 응급실 뺑뺑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경제처럼 실질적인 문제보다도 심리가 먼저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날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응급실 아무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기보다는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정부라든가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장을 9번이나 갔는데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좋게 이해하고요. 그게 현실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민이 갖고 있는 심리적 공황 상태가 저 정도까지 갔다는 거고요. 저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 실제로 어떻든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김만흠]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이 국민을의 안심 차원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심이 될까.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까. 혹시 대통령이 뭔가 달나라에서 오신 분 아닌가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의 상황 인식이 오히려 불신감을 만들 소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들의 경우에는 물가라든가 상황들이 어떤 것은 평상시에 비해서 10~20%의 손실이 있더라도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요. 그런데 응급의료의 경우는 만약에 10%만 예전에 비해서 빠진다고 하면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심리적인 불안까지 겹치면 이런 문제의 상황 인식을 예전의 응급실 가동에 비해서 지금 조금 문제를 타격받은 것이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10% 정도만 예전에 비해 달라지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 극명했는데요. 먼저 양측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22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 탄핵, 청문회에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 정치가 반복되면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수심위 결론을 두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우리나라가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모든 게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원칙이라든가 최후의 보루가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난 뒤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그나마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은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요. 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해서 6가지 혐의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법조계에서 기소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다수의견이었잖아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부인을 처벌할 조항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최재영 목사라는 분이 청탁을 했다는 내용도 들여다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원회와 똑같은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정해진 내용대로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많은 법조인들이 원래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의견하고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빼기를 했거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했고 역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이 나오자마자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정쟁으로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종결해야죠.

[김만흠]

지난번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다시 재수사로 결정이 되지 않는 한 특검으로 야당 쪽이 추진할 거다라는 그 순서로 가는군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국혁신당 쪽에서 공수처 쪽에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장이 검찰의 판단을 보고 그 문제를 보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나왔을 때 그나마 혹시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의견의 소지가 있다면 알선수재 문제가 어떻게 될까 정도는 궁금했습니다. 알선수재는 특가법상에서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부분을 알선해서 이득을 챙겼을 경우 문제가 생겼을 것인데 그 선물을 그렇게 봤을 경우에 혹시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대체로 문제가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처벌은 최재영 목사 혼자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최재영 목사도 본인도 사실상 청탁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재 목적으로 했던 선물이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의 인지 문제로 확산되면서 전략적으로 바꿔서청탁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청탁금지법상으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다. 다만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국민한테 사과를 했으면 조금 더 문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선수재 부분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수사심의위에서도 이 문제를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 처리할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12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민주당은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일정이 9일부터 12일까지가 대정부질문이 잡혀 있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13일 하루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13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일날 대정부질문 마친 그 틈새에 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 같아요. 이건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쥐고 계신데 지금까지 우원식 의장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과 결을 같이하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추석 밥상에 저는 반드시 올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급하게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앵커]

수심위 결론을 두고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여론의 향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는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소도 같이 겹쳐서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인식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공적으로 활동하는 정부의 대통령 참모들 중에서 이원석 총장은 상당히 국민적인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사심의위는 뭔가 지난번에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을 때 제3의 장소였던 경호처 별관에서 했던 것에 대한 본인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수사심의위를 가동시켰는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 야당 쪽에서는 이 문제까지 같이 싸잡아서 국민여론에 같이 호응하는 한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 부위원장 얘기했다시피 아마 이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특검법으로 넣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문제도 있는 게 공천 개입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당시에 김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공천을 받았다.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원래 총선 때가 되면 오만 소문이 다 나옵니다. 무슨 돈 공천 얘기, 누구와 연줄을 섰니 마니, 대부분 확인이 안 되고요. 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천 개입설도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김영선 의원한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텔레그램으로. 그 문자를 본 사람이 두세 명이 있다는 것이고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의 공천을 받고 싶어서 그 당을 들락거렸기 때문에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들었다, 이 내용이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쪽 사람들입니다. 김웅 의원도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거가 나온 것도 없고요. 육하원칙상 장소나 시점이나 일시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로 몰아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에 넣어서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과정을 특정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뜬구름잡기식의 설이다.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소리는 우렁찬데 쥐 한마리 움직이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김만흠]

지금 당연히 문제 제기는 여당의 주류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리가 없죠. 이게 문제가 확산이 되면 윤석열 정부든 여당에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개혁신당 계열 쪽이든비주류든 간에 그쪽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일단 여러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하는 텔레그램 내용이 조금 한번 밝혀진다면 그걸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관련해서 파장이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가 채 상병 관련 문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개입 문제에서 이게 혹시 또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인가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조 부원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냥 태산명동서일필 정도로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혹시 공천 개입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문제가 커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제도 공천 개입 문제가 터져서 형을 직접 포함해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얘기한 대로 소문만 있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진화돼서 확인이 된다면 저는 정부에 더 적지 않은 문제다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문제로 피의자로 적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별도 대책위를 꾸리면서 3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무게감 있는 원조 친명을 임명했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 대책위에 힘을 실어준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조청래]

그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원조 친명 3선 김영진 의원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했다, 이 내용인데 그런데 명칭이 재미있어요. 타이이스타젯의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한 대책기구가 아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위원회라고 기사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꼭짓점으로 하는 범죄 혐의 의혹이 몇 개 있거든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다음에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게 몇 개 있는데 이걸 다 망라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공론화될 경우에 그게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경각심을 민주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그게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사전 차단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김만흠]

당내 단합을 얘기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게 중심이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혹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책위를 만들었는데요. 또 일부에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유튜버가 현장에 가서 관련해서 탈당 요구까지 하겠다는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로서는 내부 단합을 강조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대책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봤을 때 실효적인 대체 기구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서로가 뭔가 사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확산될 소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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