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처리 시도? '김여사 특검법' 정기국회 뇌관

손효정 2024. 9. 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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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에 '면죄부' 비판
여당 "정당한 결정…정쟁 대신 민생회복 집중해야"
민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속도감 있게 추진"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정쟁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9월 정기국회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에 이어 수사심위의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에, 야권은 '예정된 면죄부 헌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 회복이라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가 불투명한 김 여사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 야권 수사가 전방위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사실상의 총공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나오는데, 상임위 진행 상황과 함께,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국회의장의 의중에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또다시 강 대 강 대치냐는 시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기승전 특검', 정쟁에만 매몰 돼 있다고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22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 탄핵, 청문회에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 정치가 반복되면 국민들이 분명하게 평가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에 특검법까지 더해지면 자칫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법안 처리와 의료공백 해소 등 협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한 여야 대치가 정국에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전휘린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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