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의대증원 갈등…정부 “의견 내라” vs 의협 “근거 없다”

정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해야”
의료계 “대통령 사과가 우선…정부 변화 선행돼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증원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맞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후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날 국무조정실이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무조정실은 의견 제시를 조건으로 걸며, 정부·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무조정실 발언의 배경을 묻기만 했을 뿐, 더 이상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의사 사회 곳곳에서는 여야의정 협의 전에 대통령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증원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상식적인 절차이지, 이제 와서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 의사들도 대통령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다.

의협이 짧은 입장문 외에 더 이상의 발언을 자제하면서,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임현택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현택 집행부가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며 “총회 이후에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임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 없이는 (해결이) 안 된다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임현택 집행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건을 두고 투표했으나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됐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