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빼먹고 공무원은 눈 감고' 여수시 집수리지원사업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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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4억 원이 넘는 혈세를 업자가 쌈짓돈처럼 쓰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 이 가운데 14억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부정 사용된 선급금 14억5천만 원 중 3억 원은 관련 공무원 8명에게 나눠 갚도록 했으나 나머지 11억 5천만 원은 해당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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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수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4억 원이 넘는 혈세를 업자가 쌈짓돈처럼 쓰는 동안, 담당 공무원은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여수시의 행정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여수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하나로 충무지구, 문수지구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업 부서 팀장인 여수시청 공무원 A씨는 업체 모집 전 알고 지내던 브로커 B씨에게 공모 예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B씨는 곧바로 건설회사 두 곳의 여수지사를 각각 설립한 뒤 해당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 이 가운데 14억 5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 돈은 B씨의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외제차 할부 비용 등 단 한 푼도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감독을 해야 할 A씨는 B씨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같은 비리를 모두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비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감사원의 조사 결과 드러나게 됐지만, A씨는 이미 명예퇴직을 하고 시청을 떠난 뒤였습니다.
부정 사용된 선급금 14억5천만 원 중 3억 원은 관련 공무원 8명에게 나눠 갚도록 했으나 나머지 11억 5천만 원은 해당 사업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싱크 : 여수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감사 받을 시기는 공사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린 것은 우리가 계산식으로 따지다 보면 선급금이 중간중간 기성금에 따라 감액이 돼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회수할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선급금 보증 업무를 허술하게 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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