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발의, 민주당 1호 당론인데 반대 왜? 金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예’ 혹은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과 다른 생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다”며 “먼저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고, 거의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인 주주환원율 제고를 위한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