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추석 연휴 주도권 싸움…김건희 특검법 속도전?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검찰 수심위 결정 관련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 질문 1 】 김 기자, 결과 예측이 쉽지 않았는데 결국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를 내렸어요.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 답변 1 】 예상한 대로 여야 입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존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다"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 -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고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만든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는 건 자가당착에 가깝다."

▶ 인터뷰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서겠다는 건가요?

【 답변 2 】 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수심위가 한통속으로 이른바 쇼를 해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으니 제대로 수사를 받게 하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인 다음 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김건희 특검법을 일괄 상정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지금까지 발의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 답변 3 】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6개입니다.

이 가운데 5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는데요, 여기에는 여사의 지난 총선 개입 의혹이 추가된 특검법도 포함됩니다.

법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 질문 4 】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 4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민심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사흘 뒤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국회가 그 정도로는 유연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회의장의 입장이 있으실 테니까 설득하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만들어 정부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단 분석입니다.

【 질문 5 】 국민의힘이 이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답변 5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올리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 법사위원들은 일단 법안 심사에는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인 만큼 마냥 상임위 보이콧을 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해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의 정무적 판단도 변수입니다.

지난 6월 우 의장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여당이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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