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팅'이 재정정책 기본…김동연 "민생지원금 어려운 계층 두텁게"

"타깃팅하면 물가 영향도 적어"
"금투세,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도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하지만, 전 국민이 아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한 김 지사는 "정부 재정 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지금은 확대재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깃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타깃팅을 해서 주려고 하는 계층에 금액 차이를 둘 수 있다"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컨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나눠주면 13조가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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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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