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권고 후폭풍…추석 전 ‘특검법’ 처리 속도?

“수심위 결정, 검찰 수사 결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
민주당, 오는 12일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회부 저울질?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건희 여사가 7월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서 북한 억류 피해자와 유족, 북한인권 개선 활동 중인 탈북민, 북한 전문가 등을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석 명절 밥상에 김 여사 문제를 올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됐다"며 전날 검찰 수심위 결과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면서 "어제 검찰 수심위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거라 착각하지 마시라"며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심위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 수심위 결과가 나오자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 여사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다"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안심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고 끝이 아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김 여사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공천 개입 의혹' 추가한 특검법 심사 방침

당초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며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의원과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에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 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6건이다. 법사위는 오는 9일 법안 소위를 열고 총선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 여사 특검법'을 직회부해 병합 심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동일한 결론을 내면서 검찰은 내주 중으로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