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자존심 싸움…“사과도 경질도 협의체서 결정하자”

정부·여당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에 공감
톱다운 대신 바텀업으로 쌍방향 소통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일부 의사 사회에서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3인방 경질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여야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천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 않고 이른바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찬성이 높았던 것도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전날(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관련 보고를 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경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쌍방향 소통 방식인 ‘바텀업’이 아닌 상명하복식 ‘톱 다운’을 고집한 셈이다.

다만, 숱한 시행착오 속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에 공감한 만큼, 의료계 역시 생산적이면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보건복지부 라인 문책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쌍방향 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며 “이번에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포함한 협의체에서 문책할 것은 문책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을 것은 받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