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 "檢 막장 면죄부 쇼"… '김건희 특검' 속도전 예고

"특검 밖에 답이 없다" 野 일제히 반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욕=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데 대해 이틀째 반발하며 '김건희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며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이 더욱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수심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이번 수심위 논의 대상 혐의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검 속도전에 가세했다. 김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기소예외' 원칙을 창조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며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는 전날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하고 불기소 처분을 의결·권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청탁 목적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수심위 결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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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