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의료계 의견 안 내면 재논의 불가"

국무조정실 "과학적·합리적 근거 있어야"
"2000명이란 숫자 구애 없이 존중 가능"
"1년 8개월 이상 아무런 의견도 없었어"
한덕수 "생명 걸린 사안 임의 합의 못해"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이 없다면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조실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