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증원 유예 아냐…의료계, 의견 제시해야”

의사들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국가고시를 위한 서적이 놓여 있다. 2024.9.6 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증원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고,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료 개혁에 관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들 “대통령·복지부 사과부터”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이 가운데 의사 사회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과 먼저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대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 주장”이라며 “진정성이 있다면 의료 파탄을 초래한 증원의 즉각적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 작금의 현실에서 내년도 7500여명 의대 신입생을 교육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은) ‘불통’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려면 여야 먼저 합의하고, 정부에도 책임 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무엇보다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에 대해 복지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 저지ㆍ필수의료 패키지 대응ㆍ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8.31 연합뉴스

개인 의사들도 대통령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까지 나와 온갖 헛소리를 하던 장 수석을 경질시키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마음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부터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2020년 의정 합의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행위는 신뢰를 완전히 박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향해 “솔직한 어투로 사과해달라”고 촉구하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해결책을 만들어 낸 돌파구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였다”고 남겼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의료개혁 논의도 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전면 철회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기를 기대해 본다” 등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