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어려운 사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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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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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량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강행·폐지·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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