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반대”.. “타겟팅 없는 재정 정책은 낭비” 과연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해야” 주장
‘확대 재정’ 찬성 ↔ 대상·방법 고민
종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례 들어
금투세, 강행·폐지·유예.. “다 아니”
제도 개선 먼저→ “올해라도 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누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재정 정책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은 물론 여야 간의 경제 논쟁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특히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견해를 표명하며 앞으로 정책 논의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는 독자적 견해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삼프로TV 출연 주요 문답 내용’ 중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지난달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에 출연해 이런 소신을 밝혔고,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담과 문답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보다는 재정 타겟팅이 더 중요하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고 세밀하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보편적인 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김 지사는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라며 그 배경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대상 선정이나 방법에 있어 종전과 같은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2020년 시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례를 들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지원금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타겟팅을 통한 선택적 지원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선, 김 지사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김 지사는 “금투세 강행이나 폐지, 유예 세 가지 어느 쪽도 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어느 쪽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선진화를 위해, 그리고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고 주주환원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이 함께하면서 김 지사는 “동시에 금투세 도입과 거래세 폐지를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 고치면서 하는게 사실상 유예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선, 김 지사는 “지금 (관심이) 고조돼 있을 때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잘못된 자본시장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투세는 강행은 아니고 폐지도 아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해, 금년에 하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