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정여야 합의체 앞서 정부가 먼저 책임 있는 변화 보여라”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제3차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뉴스1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정여야 합의체 참여는 여야합의와 정부의 책임있는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2,000명 의대정원을 고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기 보다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수의 국민이 답변한 것과 관련해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혼란을 이유로 2025년 정원 조정 불가능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국민 여론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변화된 입장을 보이는 것을 밝히며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원점검토 입장을 내놓고, 의정여야 협의체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된다”면서도 “하지만 의정여야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여러 문제 중에서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 “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2025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야기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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