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어려운 사람 더 지원해야”

김동연 경기지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표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번(2020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거래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유예’ 혹은 ‘기준 완화 등 보완 입법 후 시행’과 다른 생각이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금투세를)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에는 현재 비명계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6일엔 비명계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의 정책 자문기관인 경기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해철 전 의원은 위촉식에서 “김동연 지사와 정치적으로 함께 하거나 후원하는 역할 아니냐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혀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엔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신삼김(新三金)’이 언급되는 데 대해 “많은 국민께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세력의 파이를 키우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했다. 신삼김은 김 지사를 포함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일컫는 말이다. 김 지사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경쟁하다 보면 더 좋은 리더십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런 파이를 자꾸 키워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