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국민 25만원 지원,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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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25만원 전 국민에게 주느냐 선별로 드리느냐.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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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줘야 한다"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세 폐지 선행 검토돼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전 국민 25만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 그런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ㄴ 것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소비성향이 높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에게 돈이 갔을 적에 다른 데 쓰거나 저금하거나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딤 지사는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켓팅할 수 있는 재정역할도 된다”며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다. 그런데 타겟팅 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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