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0대 마약 사범 6.2배↑…지난해 '급증'

김승수 "10대 마약사범 급증…처벌 강화하고 수사인력 늘려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최근 4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 마약 사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7일 대검찰청에서 펴낸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전체 마약 사범 수는 2019년 1만6044명에서 지난해 2만7611명으로 1.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경우 같은 기간 239명에서 1477명으로 6.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은 특히 지난해 급격히 늘었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미미한 처벌과 수사 인력 부족을 들었다.

최근 3년간 마약류 사범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벌금·집행유예·1년 미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사례가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마약 대응 인력 정원은 2023년 일선 경찰서 마약범죄 수사팀 정원이 25명 증가한 것 외에는 변동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전국 300개가 넘는 경찰서 중 마약 대응 전담팀을 갖춘 경찰서는 현재 23곳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마약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