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전 국민 민생지원금 대신 어려운 사람 더 두텁게 지원해야”

“재정 정책, 타겟팅이 중요…중산층 이하에만 지급” 주장
“금투세 도입과 동시에 잘못된 자본시장 관행까지 고칠 기회”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며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그는 "지난번(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소비 성향이 높은)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타겟팅을 했을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덧붙였다.

김 지사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의 횡포를 막는 것, 주주환원율을 올리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 고칠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