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논란…김동연 경기도지사 "강행·폐지·유예 모두 답 아냐"

"제도개선과 동시에 시행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 사진=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에 대해 "강행, 폐지, 유예 모두 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7일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28일 있었던 삼프로(3PRO)TV 진행자들(김동환 프로, 정영진 프로, 이진우 프로)과 문답형식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강행 주장과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을 무시한 폐지 주장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금투세 도입은 언젠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행 주장에 대해 "부자 감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라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폐지 주장에 대해 "역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궁극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언젠가는 금투세는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 유예 주장에 대해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경제 규모나 시총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후진적이다. 경제 규모 13위, 시총 규모 13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자본시장이 낙후돼 있다"라며 "그래서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내놨다.

그는 "지금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과 주주환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 개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제도 개선을 함께하면서 금투세를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금투세 시행 시 거래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거래세는 자본시장 초기 도입된 제도이기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와 원천징수, 건보료 산입 문제 등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 결론은, 말씀드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지배주주 횡포 차단, 주주환원율 제고 등) 등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를 도입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제도 보완후 시행'해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겪은 개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경기=김동우, 경기=남상인 기자 bosun199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