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남긴 '명품백 수심위'…범야권 '추석 전 특검 통과' 동력 얻나

임윤지 기자 2024. 9. 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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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 처리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과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조작방지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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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쌓기용 수심위 비판 지속…공정성 논란 이어질 듯
여권서도 "수심위, 이원석 체면 유지용…결과 예측 가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 처리로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검찰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논평을 통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라고 비판했다.

야권 내부에서는 검찰이 지난 7월 20일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더해 이번 수심위에서 핵심 관련자인 최재영 목사의 참석을 배제한 점 등을 두고 검찰의 수사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추석 전까지 강하게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과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표적수사금지법·검찰수사조작방지법 등)'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비롯해 '전국민 25만 원법(지역화폐법)'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에 대해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다만 일각에서도 '김 여사가 법리적으로만 무혐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총선 국면에서도 법적으로는 무혐의라고 해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수심위 만들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대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수심위를 소집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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