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안 내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일부 언론 보도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