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다리기' 의대 증원 논란… 정부 "의견 안내면 2026년 이후 재논의 불가"

29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재논의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국무조정실은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1509명으로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 뿐"이라고 적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정치계 제안이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전날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서 의료계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 대해 "의료계에서 어떤 그룹, 어떤 안이라도 제시한다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안이 없어도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로베이스는 의료계가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아 증원 보류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답을 찾자는 뜻이지 증원을 '제로(0)'로 하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