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재논의=유예' 아냐... 의료계 의견 안내면 논의 불가"

한덕수 "과학적 증원안으로 협의체 논의 가능"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증원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6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의료 대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검토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가 선을 그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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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