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유예 보도 사실 아냐...의료계가 과학적 의견 제시해야"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응수했다.

7일 국무조정실이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아주대병원은 이날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 진료’를 시행하며 목요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은 16세 이상 심정지 환자만 수용할 계획이다.(제공=뉴스1)

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지난 4월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 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two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