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의견 없으면 2026년 이후 의대증원 재논의 불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6일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과학적, 합리적 의견 제시를 요구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해 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1년 8개월간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규모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여 2천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지난 4월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는 여당의 건의에 따라 내후년 의대 증원 유예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