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에 등교 못하는 학생들… 교육계 대응은?

교육부 긴급전담조직 구성, 부산교육청 종합대책 발표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 교육에 딥페이크 교육 실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오석환 교육부차관이 지난 8월28일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본인을 사칭해 만들어진 SNS 가계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됐고,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처럼 돼 학교생활 어려움은 물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학교명, 학년 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 딥페이크 영상물이 올라갔고, 인근 지역까지 퍼지면서 등교를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등 활동을 하는 푸른나무재단이 지난 6일 공개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최근 상담 사례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전담조직은 학생 대상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 범죄 발생시 즉시 신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 업무를 한다. 디지털 시민교육과 학교 내 미디어 문해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5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단장을 맡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윤리교육을 도입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뿐 아니라 신고자와도 접촉 분리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 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6호 이상 처분은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되는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교육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 교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에 딥페이크 범죄 예방 내용을 이달부터 포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미디어 교육은 정규 교과는 아니지만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일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따르면 관련 교육은 딥페이크 기술의 이해, 딥페이크 범죄 유형 및 대응 방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활용 등 2시간으로 구성된다.

학교폭력 예방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신고절차 지원, 삭제 지원, 무료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