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태양광 패널로 불붙었다…인도산까지 봉쇄

■ 방송 :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기후로운 경제생활]

미국 관세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의심으로 인도산 선적 첫 억류
중국 견제 위해 관세 인상 및 인권 문제 명목으로 한 수입 규제 강화 중
그동안 동남아 태양광 패널이 우회 수출 제재 대상, 인도는 처음
23년 한해에만 217GW 태양광 설치한 중국, 한국 총 설치 용량(25GW) 8배
미국 내 보조금 받으며 공장 설립하는 한국 기업들, 한국 내 투자 부족 우려
한국도 태양광 첨단 소재 개발 집중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

◆ 홍종호> 주간 기후 브리핑,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최서윤> 태양광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동남아에 이어 인도도 비상이다.

미국 관세청이 작년 10월부터 4,300만 달러치 인도산 전자 장비 선적물을 압류해 조사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적돼 있는데 나라로 들이지 않은 거예요. 명목은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인들의 강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품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전자 장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패널인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게 인도산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도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조할 때 중국산 소재나 부품 같은 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의 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주목도가 생기는 뉴스입니다.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캡처

◇ 최서윤>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의 중심에 태양광이 있는데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존재감이 높잖아요. 세계 태양광 패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로 육박하고 가격 경쟁력도 좋고 기술력도 높다고는 하죠. 그래서 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중국에  중국 정부가 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잖아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하는 관세 장벽을 쌓아서 하다가요.

2022년쯤에 법이 하나 통과됩니다. 미국이랑 영국,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들을 강제 노동 시켜서 만들어진 부품이 들어가는 제품을 다 수입 차단하겠다 이런 좀 강력한 법을 발표했는데 이걸 빌미로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중국이 직접 상계관세를 물게 돼서 미국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제품들을 가지고 가서 동남아에서 조립만 하는.

◆ 홍종호> 이른바 우회 수출.

◇ 최서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남아에서 가는 제품들까지도 차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4개국, 중국의 태양광 패널 우회 수출국으로 찍혀서 제재를 받고 있고요. 그넫 인도산까지 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명목은 위구르 강제노동 관련이긴 하지만 인도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너무 전면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다. 관련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홍종호> 사실은 이게 이미 벌써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패권 전쟁의 하나의 일환인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아주 본격화되는 거고 그 중심에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달에 이미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기존의 25% 관세를 50%로 올리는 조치를 취했죠. 그 당시에 명분은 중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보조금을 줘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게 명분이었는데 는 또 신장 지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또 이유로 인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까지도 견제하는 조치가 취해지는 거여서요.

미국으로서는 자체 내에 청정산업, 특히 태양광 패널 산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그런 전체적인 목적 하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실컷 '기후로운 경제생활' 캡처

◆ 홍종호> 사실은 그 과정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국 기업, 한국 산업이 여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돼 있어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아주 크게 대규모로 조지아주,  캘리포니아 이런 곳에 건설하고 공장 가동을 시작한 곳도 있어요. 결국 미국으로서는 중국은 견제하고 미국 내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IRA법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빨리 여기 투자해서 생산해서 일자리 만들어 다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여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가서 조 단위 투자를 해서 태양광 패널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고 미국의 재생에너지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이 투자가 미국에만 이루어지고 한국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 시장은 축소되고 한국에 만들어진 일자리가 미국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른 많은 상품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특히 청정 재생에너지, 태양광 분야에 있어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워낙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력이 전 세계를 지금 삼킬듯이 덤비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정말 한국도 자체적으로 시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 안에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탄소 감축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이런 노력이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그냥 미국 시장이 열리는 것만 보고 거기에 투자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국내 경제정책 전략이 꼭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서윤>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좀 노골적이잖아요. 몇 년 들어서 특히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 미래 기술, 청정 기술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견제가 노골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견제할 만큼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도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 홍종호> 사실 우리 기업의 태양광 패널의 기술력이 결코 몇 년 전만 해도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태양광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품질은 좀 떨어지고 효율은 떨어져도 가격은 저가 공세로 중국 제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기술력조차도 굉장히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할 분야는 더 최첨단 소재,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이러한 신광물을 사용한 태양광 패널 제조 이쪽이 아주 새로운 금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쪽은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 효율을 높이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놓치게 되면 정말 중국이 어디까지 이 시장을 잠식할지 우려되는데요. 이걸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좋은 건데. 그런데 국가별로는 우리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때문에요. 중국 내에서 작년 2023년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설비 규모가 217기가와트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설치돼 있는 모든 태양광 패널의 설비 용량을 누적량을 다 합치면 25기가와트예요. 중국은 거의 8~9배 정도 되는 게 1년 내에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다 보니 단가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중국 내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력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를 지금 미국은 미국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의 기술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받고 일자리 만들고. 대한민국도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또 국내에 이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포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 최서윤> 결국에 미래의 헤게모니가 재생에너지에 있다. 네.

◆ 홍종호> 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CBS 최서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서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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