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 과학적·합리적 의견 제시하면 재논의”
한총리 “의료계 증원안 제시 후 토론으로 결론 도달하길”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7일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을 내렸단 일부 보도에 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2026년도 증원규모를)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1년 8개월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 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이영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가지뿐”이라며 “아무리 괴로워도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사안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통스러운 개혁 과정을 함께 견뎌주고 계신 국민과 환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송구하지만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