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다는 것 보여줘"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처벌받는다는 상식, 철저히 배신당해" "국민이 김건희 여사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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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든 '검찰독재국가'가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늘(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며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심의위에 참석시켜달라고 항의했다"며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로 면죄부를 헌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한다"며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국민이 용납할 거라고 생각하나"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대통령 부인 한 사람으로 법과 민주주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며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