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아냐… 의료계 대화 나서야”

“의대 증원 관련 입장 처음부터 변함없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제시해야 재논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7일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금일 오전 의료개혁 관련 다수의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가 있어 더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1년8개월 넘게 줄기차게 의료계에 요청해온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견 제시’는 불변”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 연합뉴스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26년 의대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도 이 입장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배경에 대해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오히려 감축된 의대 정원, 비필수 분야로의 의료인 대폭 진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 등 상황에서 과학적 수급 분석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년 8개월 이상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의료계는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 이제껏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