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 "국공유지 매각방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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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원이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재개발 건물·토지 분리 매각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시의원은 원당4구역 사업부지내 유상매각해야할 국공유지 9,109㎡ 중 5,400㎡만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3,709㎡를 무상양도하려다 시민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무상양도 토지를 유상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기했다.
이어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유상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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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시의원이 지난 5일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시의원은 원당4구역 사업부지내 유상매각해야할 국공유지 9,109㎡ 중 5,400㎡만 유상매각하고, 나머지 3,709㎡를 무상양도하려다 시민단체가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통해 무상양도 토지를 유상으로 전환한 부분을 제기했다.
박 시의원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오류 발견'이라는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유상매각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발사업 시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왜 분리 매각하였는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유상매각 감정평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도 지적했다. 박 시의원은 국공유지 유상매각 감정평가는 200만원/㎡대 였지만, 2020년 전후의 같은 시기 인근 상업지역은 700~800만원/㎡ 정도 매매된 것으로 국토부토지실거래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각 당시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박 시의원은 공원부지에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돼야 할 공원이 축소된 부분을 짚었다. 종교시설은 사유시설이므로 공유지가 아닌 택지에서 대체종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박 시의원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에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유무형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양=김아영 기자 hjayh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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