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형량 선고···美 대선 이후로 연기

오늘 18일서 11월 26일로 연기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해소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접경 지역인 애리조나주 남부 코치스 카운티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형사재판 형량 선고가 미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5일 이후로 미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전 징역형을 받는 시나리오를 피하게 된 것으로 이를 통해 사법 리스크를 대폭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후안 머천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도 대선 이후인 11월 12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형량 선고 공판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혐의 사실과 연계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라는 점을 들어 유죄 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사용돼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형량 선고 공판 연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형량 확정으로 구금되거나 가택연금을 당하는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같은 다른 피소 사건들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에 대한 기소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며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