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서 내년 의대 증원도 재논의하자? "이론상으로나 가능할 뿐"

당정은 내후년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 논의' 제안
의료계는 내년 증원 재검토 요구... 야당도 동조
정원 조정은 대학-대교협 입시계획 변경 필요
"내주 수시모집 개시 감안 땐 물리적 시간 부족"

의대 증원 여파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7개월째 접어든 6일 대구 한 의과대학의 빈 강의실에 의사 가운과 서적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의료계에 제안하면서, 의정갈등의 핵심 사안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대화 성사의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정은 '제로베이스 논의'를 언급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었지만, 의사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요구를 고수했고 야당도 이를 논의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조했다. 당장 9일부터 의대를 포함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마당에,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이 관심사로 급부상한 형국이다.

지난 5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완료로 확정된 내년 의대 입학정원 4,567명(올해 대비 1,509명 증원) 결정은 과연 번복될 수 있을까. 교육계에선 정원 변경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있어 법규상 제약은 딱히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결정된다면 대교협은 각 대학이 공통으로 따라야 할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그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 대학들은 대학본부와 의대 간 논의를 거쳐 지역인재전형 비중, 학생부종합전형 모집 비율 등 여러 요소를 재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교협이 심의를 마치면 각 대학은 내년 신입생 모집요강을 다시 공고해야 한다.

대학별 수시모집 접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거칠 물리적 시간은 없다는 게 교육부와 대학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의사계도 지난 5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됐을 때 의대 정원 변경이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9월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이전'을 제시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은 현시점에선 조정 여지가 없는 셈이다.

일각에선 수시모집 일정 연기 방안이 거론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짜여진 입시 일정이 있는데 덜컥 연기했다가는 그야말로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일축했다. 더구나 7월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으로 의대 입시는 사실상 시작된 셈이라, 뒤늦게 입시 일정을 변경한다면 소송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2026학년도 증원분 2,000명 재조정은, 시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추진이 가능하다. 대학들이 내년 4월 말까지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내고 심의 결과를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하면 된다. 수험생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각 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에 제출돼야 하는 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엔 이미 2,000명 증원분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내년 4월 말까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지난해가 아닌 올해 결정된 것도 이런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