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깨기 vs. 강도상해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심판]

오피깨기
정의의 사도를 가장한 강도상해
두 범죄집단의 충돌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2016년 수원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소년재판 사건을 접했다. 그 당시 극악무도한 범행부터 아주 경미한 비행까지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는데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중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하여 얘기해보고자 한다.

오피깨기

일명 ‘오피깨기’란 범행이 있다. 오피스텔에서 은밀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비행소년이 성매수자로 위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그 곳에서 성매매하는 여성을 협박하여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피해 여성은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도 피해 여성의 신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정의의 사도를 가장한 강도상해

이와 반대로 성매매를 가장한 공갈 범행도 몇 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보통 소년심판 사건으로 아주 중한 사건이 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강력 사건 중 꽤 흔한 유형이 성매매를 할 듯이 성매수남을 유인한 다음 성매수남을 협박·폭행하여 그로부터 돈을 빼앗는 강도상해 사건이다. 비행소년들 중 여자 아이는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수남과 연락을 취한 뒤 모텔에서 만난 후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하다가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면 다른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연락을 취한다. 그러면 남자 비행소년들이 모텔로 들어와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폭행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매수남들은 자신의 범법행위가 밝혀질까 봐 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비행소년들이 요구한 현금을 주든지 아니면 근처 현금인출기까지 가서 현금을 뽑아 주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비행은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그 과정에서 강력한 유형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이 계획대로 잘되지 않았을 때 더 큰 피해 발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범죄현장을 목격하고 모텔 방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모텔 여주인을 비행소년들이 심하게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강도·공갈 사건을 저지르는 비행소년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매수남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성매수남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나쁜 범행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이 성매수남들을 혼내주고 벌주는 ‘정의의 사도’라고 착각하는 비행소년들도 있었다.

두 범죄집단의 충돌

그런데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의 범죄 집단이 서로 맞부딪치는 사건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과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이 만나게 된 것이다.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자신의 계획대로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이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인지도 모르고 그 여성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인 성매수남과 달리 성매수남이 자신을 협박하자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린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은 어쩔 수 없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몰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 비행소년들에게 SOS 전화를 건다. 성매매 여성으로 가장한 비행소년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일당을 보게 된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비행소년 역시 무언가 꼬여버린 사태를 파악하고 자기 쪽 무리에게 전화를 건다. 이에 성매수남 측 공범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마치 조폭 행동대원들의 결사 항전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의 규모가 더 커서 싸움의 승산의 없다고 판단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모두 도망쳐 미리 준비했던 차량으로 피신했다. 그 일당을 끝까지 쫓아간 성매매 여성 측 무리들이 각목 등으로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부서트릴 기세를 취하자 성매수남을 가장한 일당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조사받을 것까지 각오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충돌한 경찰관들에 의해 두 범죄 집단의 멤버들은 모두 체포되어 각각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주범들은 형사재판을 통해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담정도가 경미한 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소년재판 당시 위와 같은 강력 범행에 이르렀던 이유에 대하여 ‘선배들이 바람잡이 역할만 하거나 성매수남 협박 시 그냥 옆에 병풍처럼 서 있기만 해도 많은 돈을 준다고 했고, 이건 성매매를 하는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는 것이어서 나중에 혹시 걸려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해서’ 였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강도상해 범행은 매우 중한 범죄여서 이러한 범행에 연루될 경우 소년들은 대부분 시설처분(소년원, 6호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모범생으로 착실하게 살아 온 학생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못된 선배들의 잘못된 꾀임에 빠져 중한 비행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다. 중·고생자녀를 둔 부모는 항상 자신의 자녀가 현재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자녀들이 잘못된 준법의식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