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로 올린다

정부, 21년만에 연금개혁 발표
4%P 더 내고 2%P 더 받아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의무가입 ‘64세’로 상향추진
노후보장 기초연금 ‘40만원’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점차 13%까지 올리고, 명목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40%에서 42%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단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정부안 발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혁에 따라 모든 세대가 연금 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4%포인트 더 내고 2%포인트 더 받아=정부안 추진 방향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은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의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에서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60%로 떨어졌고,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가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을 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이는 안을 제시해, 2056년으로 예고된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 40·50 보험료율이 20·30보다 더 빨리 높아져=이번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했다. 총 4%포인트인 보험료율 인상분을 ▲50대는 4년간 1%포인트 ▲40대는 8년간 0.5%포인트 ▲30대는 12년간 0.33%포인트 ▲20대는 16년간 0.25%포인트씩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층일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수명이나 가입자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상승률에 최근 3년간의 가입자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한다.

연금 지급 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여러 연금 제도로 노후소득 강화=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강화한다.

출산 크레디트를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디트도 기존 6개월만 인정됐으나 18∼21개월인 군복무 기간에 맞춰 확대된다. 의무가입 연령도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정년 연장 없이 의무가입 기간만 늘어날 경우 은퇴 직후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 촉진 등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남은 절차는 국회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마련해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부안에 대해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연금특위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