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정의감만 갖고 금투세 도입, 한국 경제엔 도움 안 돼"
- 쉽게 버는 부동산 차익… 왜 주식투자만 과한 소득세 부과?
- 상법 개정 등 시장 개혁 조치를 금투세 도입보다 우선해야
- 금투세, 경제 나아지고 여야 아닌 국민이 원할 때 도입하자
- 해외 주식 비과세 확대 절대 막아야, 국민자산 유출 부추겨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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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민주당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정책 이슈 금투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또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제가 금투세 관련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방송에서 안 불러주셔서 오늘 기쁘게 나왔습니다.
◇ 박재홍> 한판승부는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판승부 새로운 식구가 되신 이재영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영>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어제까지 하시던 것처럼.
◆ 이소영>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 이재영> 괜찮나요? 그거라도 있어 다행입니다.
◇ 박재홍> 왜 그러세요? 우리 새로운 파트너 괜찮으시죠,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럼요. 이재영 전 의원님은 국민의힘에서도합리적으로 소문난 그런 의원님입니다. 제가 앞에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재영> 욕을 많이 얻어먹는다는 소리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약을 잘 부탁드리고 인터뷰 중간에 계속해서 또 질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요즘 금투세 문제 일타강사가 되셨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일단 의원님은 유예 입장이시잖아요. 금투세 도로 포장도 안 하고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 이소영> 이제 정확히 말하면 유예는 맞는데 지금 시행 예정인 법을 1, 2년 유예하는 건 저는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적절한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금투세를 부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을 때 재도입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정확한 입장이고요. 왜 그런 입장을 가지게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가 꼭 국민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황무지를 열심히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어서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한테 꼭 세금을 걷어야 되느냐 그거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스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돼야죠. 그걸로 세수 확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세수 확보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긍정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경제 행위에 개입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는 경제적 유인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가령 억제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올린다거나 촉진하고 장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린다거나 하는 게 그런 예인 거죠. 그럼 금투세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에 비추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세수 확보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금투세가 사실 수익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불안정한 세금인데요. 지금 어쨌든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세수는 한 1년에 1조 3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걸 잠재하기 위해서 깎아주는 세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5년 1월부터 금투세는 도입이 되지만 거래세는 코스피의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0이 됩니다. 농특세를 제외하고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잃는 세수가 더 많습니다.
◇ 박재홍> 얼마죠?
◆ 이소영> 원래 거래세가 연간 9조 원이 되는데요. 코스닥, 코스피 이런 걸 나누면 0은 아니라 하더라도 9조 중에 상당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우리 당의 어떤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법안에 따르면.
◇ 박재홍> 임광현 의원이.
◆ 이소영> 어쨌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소영> ISA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늘리겠다, 이거 아직 제가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계산해 보기 전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지금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보면 전체적인 세수를 늘리는 거에는 지금 크게 그것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든 정부든 대한민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 박재홍>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 이소영> 네, 왜냐하면 일단 국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상황 굉장히 안 좋은데 17년째 2000대의 박스피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렇게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를 창출하거나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기업들이 자금 주달도 용이해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런 경제적인 긍정 효과가 생기지만 그 돈이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서 여기에서 자산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모두가 불행해지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가면 우리 경제에는 좋은 점이 없고 오히려 환율 같은 데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세금 도입이 과연 우리 주식시장에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라는 거는 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박재홍> 일타강사 이소영 의원께서 금투세 유예 왜 본인이 하고 있냐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금투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죠. 그런데 어떤 미래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이거 희망 꺾는 제도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또 이소영 의원님처럼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세수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상황인데 이재영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질문하셔도 되고.
◆ 이재영> 저는 일단 이소영 의원님께서 금투세 폐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진영 논리로만 보면 진보진영에서는 보통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낮추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세금 낮추려고 했을 때 부자감세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게 우리 보수진영인데 금투세만큼은 폐지를 해야 된, 유예도 아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신선하다. 저쪽 진영에서 듣지 못하는 얘기를 과감하게 어찌 보면 용기 있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우리 당도 입장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해서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매도도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투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주식을 거래하면 거기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차익에 대한 돈을 내게 되면 그러면 어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시장이 큰 해외 시장으로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게다가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부동산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부동산에 아직까지는 돈을 태울 수 없는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유예하거나 유예가 아니고 우리는 폐지가.
◇ 박재홍> 폐지해야 된다. 박 실장님은 다른 의견이시죠?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참 좋아하지만 이 주제 관련해서는 이전 김웅 의원님이 있으면 차라리 나았을걸. 김웅 의원님이 저랑 같은 생각으로 금투세도 폐지하고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 박재홍> 공감 안 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 박성태> 이재영 전 의원님은 생각이 달라서.
◆ 이재영> 오자마자 내쫓으려고 하시네.
◆ 이소영> 이름이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 박성태> 이재영 전 의원님, 이영 의원님도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찬성인데요. 저는 이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소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원래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고 지금 유예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거거든요. 시행하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난해, 올해 단계적으로 인하 과정에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를 계속 낮춰서 내년에 더 낮춰지는데 낮춰서 빠지는 세수가 2조가 넘습니다. 금투세로 얻는 세수보다 사실 증권거래세로 빠지는 게 더 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1400만 개인투자자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내는 세금은 줄게 돼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더 줄어서.
◇ 박재홍> 증권세가 줄어드니까.
◆ 박성태> 그런데 증권거래세를 예로 들면 수수료는 따로 증권사 전사를 이용하는 수수료는 따로 또 냅니다. 잃든 벌든 거래세를 왜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세금 걷으려고 만든 거예요. 증권 거래하는 데서 정부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세를 내게 돼 있어요. 너희들 남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세금 좀 내, 제가 볼 때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세금은 사실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저도 싫어해요.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기본이라고 하면 저는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저는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5000만 원이 일단 공제되고 소득에. 그다음에 얻는 소득의 양도소득의 20%를 내게 돼 있는데 상당히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투자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리스크를 걸고 빚 내서 투자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 번 것을 왜 뺏어가. 그럼 내가 승률이 100%야? 솔직히 반타작하면 다행인데 땄을 때는 가져가네?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억 원 올리자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 의견은 그것보다는 세율 20%라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세율을 좀 줄이고 단계적으로 올리더라도. 왜냐하면 그건 현실적으로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5년이 이월이 됐을 경우, 손실이 났을 경우는 5년 내 이익이 났을 때 너 재작년에 손해봤지, 그럼 이번 이득으로 안 쳐줄게라고 공제를 하거든요. 오늘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50억 원으로 늘었지만 과거에는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5000만 원 이상 수익 내려면 최소한 몇 억, 7~8억은 가지고 해야 돼요. 이제 지분을 그 정도만 가지고, 온 가족 합쳐서. 대주주 양도세가 있었는데 연말에 약간씩은 영향을 줍니다.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대주주 양도세 무서워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도한 우려가 있고 솔직히 세금 내니까 싫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 걷는다, 그럼 세금 걷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세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주세. 이소영 의원님 반론해 주세요.
◆ 이소영> 바로 반박하겠습니다.
◇ 박재홍> 바로 반론해 주세요.
◆ 이소영> 일단 첫 번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고 하는 게 원칙인 건 맞는데요. 그 원칙은 예외가 너무 많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칙이 관철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해야 된다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는 1주택이기만 하면 12억, 매매가 12억 범위 내에서는 얼마를 벌었어도 완전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주식에서는 꼭 소득 있으면 세금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2020년 말에 도입하기로 한 거 아니야, 거래세도 깎았는데. 그런데 그때 거래세만 낮추기로 한 게 아니고요. 그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의사결정에는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었어요. 그 유예기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고 꼽혀왔던 많은 것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해서 고쳤어야 됩니다. 조금은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개선행위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죄송하게도 사실은 국회와 정부가 그런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거를 처음 도입할 때 상황하고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비용까지 치면 마이너스가 나는 게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고, 전체 지수로 봤을 때.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평균 수익률이 3. 3%밖에 안 됩니다. 미국 나스닥은 연평균 수익률이 14%가 나요, 지수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도입한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해야 될 일을 시장을 개선하는 개혁조치를 먼저 하고 이런 세금을 도입하는 게 순서가 맞겠다.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된다. 연내에 상법 개정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금투세는 1%만 내는 세금이고 거래세는 나머지 99%도 다 내는 세금이니까 거래세를 깎아주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99% 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래세를 다시 올려라. 그런데 금투세는 폐지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혜택을 보려면 인기 있는 매력 있는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비용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만 높으면 그 거래비용 때문에 그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복권 비용 때문에 복권을 안 살 수는 없는 거죠.
◆ 이소영> 초단타 매매를 무슨 뭐 컴퓨터에 수식 걸어놓고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닌 한 그 거래세가 아까워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기 있는 붐비는 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닌 겁니다, 거래세 낮추는 게. 그런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물론 미국 시장처럼 기대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세금이 있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처럼 기대수익률이 3. 3%밖에 안 되는 시장이다. 세금까지 도입되면 누가 여기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공포감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면 제가 금투세를 지금 꼭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듣는 논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세 정의. 그러니까 소득 있기 때문에 세금 있어야 된다. 왜 돈 벌었는데 세금 안 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왕 2020년에 이걸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알겠어요. 그 두 개는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질문. 이게 도입되는 게 우리 경제에는 무슨 도움이 되냐. 어떠한 순기능이 있고 우리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우리 환율이든 무역이나 경제 등 그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분도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긍정효과가 없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정의감만 가지고 저는 세금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우리 주식시장처럼 아직도 개도국 증시로 후진적인 증시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그게 맞는 의사결정이냐,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내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셔야 되는데.
◆ 이소영> 아무도 답변을 안 해 주세요.
◇ 박재홍>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박성태> 이 반론은 이재영 의원님께.
◇ 박재홍> 이재영 의원님께서. 이재영 의원 찬성이시잖아요?
◆ 이재영> 저쪽 반론할 게 없고.
◇ 박재홍> 너무 찬성, 예.
◆ 이재영> 기회가 되면 우리 국민의힘 연찬회에 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타강사로서 아주 훌륭하게.
◆ 이소영> 위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많이 곤란해집니다.
◆ 이재영> 그러니까 내용만 들으면 지금 모든 걸 다 짚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거래세와 금투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관행이라고 하셨죠. 왜 처음에 그런 제도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비판과 거기에 대한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주식시장이 다시 말씀드려서 좀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주식시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곳입니다.
◇ 박재홍>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 이재영>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걸 좀 거리를 두게끔 하는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체급이 좋아질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 그 정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박성태 소장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왜 한발자국 안 물러서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데. 이것도 국민이 원하면 충분히 저는 들어줄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케이.
◆ 이소영> 그런데 제가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국민의힘에도 쓴소리 한마디만 좀 하고 싶어요.
◆ 이재영> 해 주세요.
◆ 이소영> 지금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정부 여당에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건강해지거나 건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없어요. 계속 없었어요.
◇ 박재홍> 원래 없었죠.
◆ 이소영> 그런데 코리아 주식시장은 정말로 암담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죠. 제가 지금 적절한 방송용 표현이 지금 잘 안 찾아지는데. 17년째 우리 주식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는 금투세가 있어서도 아니었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되는 주식시장에 대한 건전화 조치. 말하자면 시장개혁,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재벌개혁 같은 것들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해외 뭐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합법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 박재홍> 예를 들면.
◆ 이소영> 예를 들면 LG화학 물적 분할 이런 사건.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되게 짧다고 느껴지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합병은 철회했다고 하는데 두산밥캣.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매출이 한 200배 정도 차이 나는 회사를 1:1로 합병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출이 적은 회사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지배주주가. 이걸 합병하고자 해요.
◇ 박재홍>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 이소영>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이사회를 움직여서 이 건실한 회사는 막 악재를 만들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건실하지 않은 회사는, 이 가치가 좀 적은 회사는 막 이사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분주하게 하면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래서 1:1 합병을 시도해요. 그럼 지배주주는 갑자기 수천억 원, 수조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 박재홍> 나쁜 시장이네요.
◆ 이소영>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 박재홍> 여당이 뭘 잘못했죠?
◆ 이소영>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회가 회사의 이사가 회사한테만 충실하면 되는데요. 주주의 이익은 침해해도 그건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서 이 소수 주주, 일반 주주도 동일하게 그에게도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고라는 상법 개정안이 있었고요. 지금 여당 대표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실 때 이 법에 대해서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이거 좋은 법안이다 하면서 동의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지금 정부에 소속돼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거 꼭 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가 돼서는 이 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계세요. 왜냐, 경제계에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경제계에서 이런 법이 생기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소수 주주들이 막 소송을 걸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다. 그래서 이런 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주식시장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해야 금투세가 있든 말든지 만에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고 건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언제까지 해외 선진국 시장들은 다 금투세 매기고 있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거 안 할 건가요? 언젠가는 해야죠. 그러려면 아까 제가 담세체력이 있어야 되고 주식시장이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공매도 이거 금지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런 나쁜 극단적인 이익 추구, 재벌들이 하는 이런 극단적인 행위 같은 것들을 막는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관심 없으면서 금투세만 폐지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좋아진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도로포장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군요.
◆ 이소영> 그렇죠. 도로포장이 중요하다. 그게 상법 개정이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병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소영 의원님이 어떤 기본 증시의 체력을 갖춰놓고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시의 체력이라는 게 저도 상법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너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대주주 오너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하고 소액 주주의 손실을 방치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아무리 대주주가 전횡을 하고 뭘 해도 주가가 오른다는 전망이 있으면 오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 시장이 가장 오른 건 뭐냐 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말씀하신 나스닥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상 최고치도 구가를 했었고. 그거는 그냥 그 회사 주가가 오를 거라는 가장 단순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이건 사실은 좀 넓게 보면 전 세계적인 공급이나 기술이나 특히 최근에 AI나 이 모든 것들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제일 좋은 거고.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잘돼서.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 거래가 전산이 잘 안 됐었습니다. 가장 낙후된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다 알다시피 초강대국이잖아요. 주요 기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일단 지네들이 돈 찍어내니까. 지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미국한테는.
◇ 박재홍> 기축통화.
◆ 박성태> 기축통화하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그게 1번이고. 그럼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럼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하면 주가가 오르나? 또는 우리나라가 지배구조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배구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가가 오를 만한 기업들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요.
◆ 이소영> 반론 제가해도 됩니까?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반론 한 2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소영>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좋고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좋고 심지어는 요새 K뷰티, K팝까지 상장해서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우리 실적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두산밥캣 같은 회사 있잖아요, 지금 상장 회사거든요. 이 회사 자산도 많고 매출액도 많고 미국에서 엄청 잘나가는 건설기계 회사예요. 그걸 믿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회가 상장 폐지를 하고 합병을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이런 불측의 주식시장 교란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투명성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고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이런 투자 흐름이 유입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의견이 분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박재홍> 30초 마무리 발언을 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
◆ 이소영> 벌써 끝나요?
◇ 박재홍> 가야 될 시간이 돼서요.
◆ 이소영>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 박재홍>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한 번 더 모실게요, 일단.
◆ 이소영>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요?
◇ 박재홍>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가시면되겠습니다.
◆ 이소영> 제가 그. 진짜 내부 총질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비과세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도가 나왔고 지금 우리 당에서 법안 발의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안 발의 준비 중인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국민들의 자산 형성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 가지고에 해외에 나가서 해외 주식으로 돈 벌어서 자산 형성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분명하게 밝히고 그 계획은 저는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앞으로 자주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소영> 너무 짧아요.
◇ 박재홍> 저희도 아쉬운 상황이긴 한데.
◆ 박성태>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 박재홍>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었고요. 또 나중에 좋은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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