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부양가족은 낮추고 무주택 기간은 높여야"

[강남 로또분양 후폭풍]
위장전입 의심 지속···가점제 손질해야
분양가 20억에 신혼특공,금수저만 혜택
"예비도 통장 가입기간 반영" 주장도

[서울경제]

“부모가 가까운 곳에 살면 위장 전입을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한 현 청약 가점제가 불법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요.”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0가구가 넘었어요. 금수저 신혼부부만 혜택 받는 것 같습니다.”(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 로또 분양이 연이어 시행된 후 현 청약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변에서 잘 볼 수 없는 가구가 강남 물량에 대거 당첨되거나 신혼부부 우선 배정으로 40~50대가 되레 소외되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 7~8월 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청약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글은 총 23건이다. 올해 상반기 6개월간 올라온 글 16건보다 최근 두 달간 올라온 글이 훨씬 많다. 소위 로또 분양이라 불렸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디에이치 방배’가 7월부터 잇달아 공급된 후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약 가점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글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청약 저축 가입 기간(17점), 부양가족 수(35점)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다. 이에 강남권 청약에서 부모의 주소만 옮겨 부양가족을 늘리는 편법이 만연할 것이라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적발된 부정 청약 1116건 중 69.7%인 778건이 위장 전입 사례다. 한 예비 청약자는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할 때 부부와 자녀로 한정하고 부모 가점은 폐지해야 한다”며 “대신 15년으로 제한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가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 15억 원 이상의 고분양가 단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려면 일정 소득 이하만 가능하다. 이런 부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금수저에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용 84㎡ 분양가가 20억 원이 넘는 디에이치 방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만 200가구가 넘었다. 대신 일반분양이 줄어 40~50대가 소외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예비 당첨자 번호 부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강남권 단지 청약에서 예비 당첨자 번호를 부여했는데 청약 가점이 같은 74점인데도 1998년 통장에 가입한 청약자의 예비 번호는 100번이고 2010년 가입자는 10번이었다. 본청약은 청약 가점이 같을 경우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시되는데 예비 당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가점제 개편 등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가점 기준을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며 “강남과 다른 지역 간 가점 기준도 달리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은 살펴보고 있다. 현재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무주택자만 참여하는 식이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