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 분쟁 중재 나선 국토부… "공사비 안정화 추진"

국토부, 업계 간담회 개최… 대형 건설업체 임원들 참석

국토교통부가 건설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며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전경. /사진=뉴시스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공사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며 정부가 대형 건설업체들을 직접 만나 중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문제 해법에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건설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형 건설업체 12개사의 사업 담당임원이 참석했다.

시공능력 10위권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부문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며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김상문 국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를 만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건설협회와 기업들의 역할도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업계에 정부가 공사비 안정화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의견도 들었다"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PF 사업에서 발주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며 면제 사유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입찰 계획이 있던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과 서초구 방배15구역의 책임준공 계약을 거부했다.

책임준공은 시공사가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공사비 상승 등 경기변동 발생시 부당 특약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와는 별개로 전쟁·천재지변 등 상황에 시공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가 올해 나오면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이 줄줄이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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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소통 강화한다… 간담회 분기 정례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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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 주재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내 시공능력순위 상위 건설업체들로부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취지를 설명하며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1

국토부는 앞으로 건설업체들과 분기별로 만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 사업의 공사비와 물가 변동 등에 대해 정부 계획을 들었다"며 "민·관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회의는 12월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감염병 세계 대유행)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까지 지속되며 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사비 상승은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승, 주택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사비 계약 분쟁으로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평)당 187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경우 3.3㎡당 3198만원에서 4401만원으로 37% 이상 올랐다.

지난 6월 부동산R114 발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정비사업지 69곳 중 27곳(39%)은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됐다. 19곳은 공사비 분쟁이 사업 지연에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장위자이 레디언트) 재개발 조합에 3.3㎡당 573만원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가 협상에 실패해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조합은 2009년 3.3㎡당 346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가 2015년 439만9000원, 2022년 465만원, 지난해 516만원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다. 장위11-1구역 조합은 현대건설과 공사비 갈등을 빚다 지난 2월 계약 해지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