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감당 안돼” 민간 위탁 지자체 전국 100곳 넘어

수도권 내후년부터 직매립 금지… 소각장 확보 어려워 민간 활용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모습. /뉴스1

공공 소각장 부족 때문에 관할 지역 생활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지자체가 처음으로 1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절반가량이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6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생활 폐기물을 공공 소각장이 아닌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한 지자체가 전국 226곳 중 누적 105곳(46.4%·올 5월 기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님비 시설’인 공공 소각장 증설이 번번이 주민 반대에 막히면서 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개 자치구 중 21곳(84%)을 차지해 위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 강남·노원·마포·양천구에 총 4곳의 공공 소각장이 운영 중이지만 서울 내 생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엔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어 경기도 22곳, 충청권과 영남권이 각각 21곳, 호남권 16곳, 인천 3곳, 강원도 1곳으로 나타났다.

공공 소각장 증설 없이 생활 폐기물을 민간 소각장에 넘겨 처리하는 이런 흐름이 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은 당장 내후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다. 생활 폐기물을 모두 소각장에 보내 태운 뒤 소각재만 매립장에 묻어야 하는데 당장 쓰레기를 보낼 소각장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다. 민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민간 소각장이 산업·생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고 있다. 공공·민간 소각장 구분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두고 있다. 영국에서도 생활 폐기물 처리가 대부분 민간 영역으로 넘어갔다. 생활 폐기물보다 산업폐기물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도가 더 높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받아도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다.

소각장 증설 문제를 단순히 ‘님비’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쓰레기를 ‘폐자원’으로 인식해 경제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은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양의 쓰레기라도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로 인식하는 민간에선 활용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반면, 쓰레기를 ‘처리 대상’으로 보는 공공에선 상대적으로 열 회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김소희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