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국민 72% "공직자·대기업 환경파괴, 형사범죄로 규정해야"

어스포올·입소스, G20 등 세계 22개국 설문조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한국 국민 61%를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국민 72%는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경영진이 환경에 큰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할 경우 이를 형사 범죄(criminal offense)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69%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지구가 기후 및 자연과 관련한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 대기업의 환경 파괴 행위를 형사 범죄로 다뤄야 하나? [Earth4All/GC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류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일 G20 소속 18개국과 오스트리아·덴마크·케냐·스웨덴 등 총 22개국 성인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G20 소속 18개국 응답자의 72%는 정부나 대기업 경영진이 자연과 기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G20 국가 중 이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각각 85%였고, 낮은 나라는 일본(43%), 사우디아라비아(57%), 한국(61%) 등이었다. G20 국가가 아닌 케냐는 지지율이 91%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다.

어스포올은 올해 초 벨기에가 생태계 파괴(ecocide)를 연방 범죄로 인정하는 획기적인 입법을 한 데 이어 칠레와 프랑스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브라질,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스코틀랜드에서도 에코사이드(생태계 파괴행위) 처벌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현재의 자연 상태에 대해 매우 또는 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9%는 지구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기후 및 자연과 관련한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각국 응답자들의 성향 분포 지구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응답자들을 환경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지구의 관리자', '우려하는 낙관주의자', 꾸준한 진보주의자', '기후 회의론자', 기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비참여자'로 분류한 결과 전체의 61%가 지구 보호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3개 그룹(지구의 관리자-우려하는 낙관주의자-꾸준한 진보주의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arth4All/GC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응답자를 지구에 대한 인식에 따라 환경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지구의 관리자', '우려하는 낙관주의자', 꾸준한 진보주의자', '기후 회의론자', 기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비참여자'로 분류한 결과 전체의 61%가 지구 보호를 위한 행동을 요구하는 3개 그룹(지구의 관리자-우려하는 낙관주의자-꾸준한 진보주의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지구 보호론자인 '지구의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28%)였고, 프랑스(27%), 브라질(26%), 멕시코(26%) 순이었다.

한국 응답자는 지구의 관리자가 21%, 우려하는 낙관주의자 15%, 꾸준한 진보주의자 21%, 기후 회의론자 14%, 비참여자 30%였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우려에 성별 차이도 드러났다.

현재의 자연 상태와 미래 세대에 대해 매우 또는 극히 우려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62%였으나 남성은 56%에 그쳤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이내에 주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이 74%, 남성은 68%였다.

또 환경 위험에 관한 많은 주장이 과장됐다는 데 대해 여성은 25%만 동의했으나 남성은 33%가 동의했고, 개인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기술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도 남성(44%)이 여성(35%)보다 훨씬 높았다.

오언 개프니 어스포올 이니셔티브 공동 대표는 "기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72%가 지지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 대국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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