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책 혼란’ 진화 나선 김병환 “가계빚 관리 강화 기조 변화 없다”

김병환(左), 이복현(右)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혼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위원장의 브리핑 전 간담회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Finance4)’ 회의는 비공개로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지만, 금감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이 원장이 대출 실수요자를 만난 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달 도입하고 은행권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고,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규 주택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원장이 이번에는 은행의 대출제한 정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에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향후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규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합리적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