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의사 1억씩 지원 검토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 15명 중 응급실서 일하는 사람은 없어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에서 환자이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 응급실에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상센터나 소아전문센터가 아닌 일반 응급센터 전담 의사의 인건비 지원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전공의 이탈 이후 운영이 어려운 응급실에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0명이 안 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응급실 25곳을 비롯해 운영이 어려운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이후 응급실 문제에 진찰료 등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 인상으로 대응해왔지만, 응급실 구인난이 가중되자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지원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사 1명당 연간 1억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 전문의나 일반의도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응급 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전국 응급실 409곳 중 운영을 부분 중단한 4곳(건국대충주병원·강원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한 405곳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27곳(6.6%)은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 250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총 15명의 군의관을 우선 파견받은 5개 병원 응급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군의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3명)·이대목동병원(3명)·세종충남대병원(2명)에 파견된 군의관 8명은 진료를 거부하는 등 부대로 복귀했고, 강원대병원 군의관 5명은 아직 응급실 등에 투입되지 않은 채 병원 측과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군의관 2명은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에서 진료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소속 교수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공중보건의가 도움이 된 경우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